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원금, 우리 집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5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상황에 맞춰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비교 항목 | 핵심 내용 |
|---|---|
| 지급 기간 | 5월 18일(월) ~ 7월 3일(금) |
|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70%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 ~ 25만원 (지역별 차등) |
지급 일정 및 지역별 차등 지급 금액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지급안에는 '지방우대원칙'이 적용되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원이 더 두터워져,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체크 포인트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 및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
지원 대상 선정의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하여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의 가구로 분리됩니다. 맞벌이 부부 또한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자산 기준 확인하기
- 고액자산가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가구 기준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월: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