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신청 마감, 지역별 거래 완료 시한과 필수 체크리스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을 보유한 매도인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9일까지 신청서만 접수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보완책을 시행 중입니다.
| 비교 항목 | 핵심 내용 |
|---|---|
| 신청 마감일 | 2026년 5월 9일 (토요일 현장 접수 가능) |
| 중과 재개 시점 | 2026년 5월 10일부터 (최고 세율 82.5%) |
| 접수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및 시청 민원실 |
1. 지역별 거래 완료 시한 (잔금 및 등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한 건에 한해, 허가 승인 후 정해진 기한까지 거래(잔금 및 등기)를 마쳐야 최종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한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은 9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면, 10·15 대책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은 11월 9일까지가 마감 시한입니다.
체크 포인트
신규 편입 지역: 서울 21개구 및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2. 마지막 날(5월 9일) 신청 및 운영 안내
신청 마감일인 5월 9일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및 시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 같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방문 전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와 대기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주요 유의사항 및 실거주 의무 완화
- 실거주 의무 완화: 2026년 2월 12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임대차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 중과 재개 시점: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어 최고 82.5%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준: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9일까지 허가 신청서만 접수되면 중과 배제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들에게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5월 9일 마감 시한을 엄수하여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